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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디지털 성범죄유형과 수법이 급변하는 추세에 따라 전국적인 불법합성물(딥페이크)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디지털 성범죄(딥페이크) 사안 발생 시 대처방안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1. 딥페이크란?
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(Deep-learning)과 가짜(Fake)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
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제작하는 기술
2.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
<사례 1>
청소년 A군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) 적용하여
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
<사례 2>
청소년 C군은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,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·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,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아동·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.
아동？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아동？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) 적용하여
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
3. 딥페이크 관련 범죄, 이렇게 대처하세요!
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.
나.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학교나 경찰(112), 학교폭력신고센터
(117)로 신고하세요.
다. 여성긴급전화(1366)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